■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에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윤석열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1호 증인, 김용현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습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 나온다고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올 것인가. 각자도생할 것인가 아니면 방패 역할을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김진]
현실적으로 각자도생이 불가능하죠. 두 사람은 운명공동체다.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이 다른 한쪽을 공격을 하고 자신이 면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은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을 해서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그래서 대통령으로 컴백을 하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형법상의 내란죄에 유죄 판결을 받고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되면 그것을 사면해 줄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되면 그런 식의 마지막 동아줄마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방패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김용현 전 장관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방패와 호위무사예요. 자기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의 가장 핵심적인 혐의 부분을 헌재에서 전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포 지시가 없었다라든가 그리고 포고령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지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든가 최상목 쪽지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지시사항은 지시사항이 아니라 단순 참고용이었다. 그런 것들이 입법부에 대한 공격, 봉쇄 핵심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형성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서 전부 다 부인을 했기 때문에 1차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방패다. 2차로는 윤 대통령과의 운명공동체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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